• 동심파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왜 정치인에게만 관대할까?

왜 정치인에게만 관대할까? 정치인 거짓말이 사기죄 안 되는 3가지 법적 결과와 숫자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쓰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