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및 안보 구도는 한 가지 절대적인 전제 위에 구축되어 왔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Dollar Hegemony)’과 이를 매개로 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 통제력입니다. 미국 국무부(DoS)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군사적 직접 개입 없이도 SWIFT(국제금융통신망) 차단과 달러 청산 망 접근 금지라는 ‘금융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Finance)’를 통해 침략국이나 무단 행동을 하는 국가를 세계 경제에서 격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브릭스 페이(BRICS Pay)’ 및 대안 결제망 구축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적 이니셔티브나 무역 편의성 제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미국 국방부(DoD), 국무부, 그리고 워싱턴 D.C.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CSIS, RAND Corporation, CNAS, Atlantic Council 등)는 브릭스 페이를 미국의 글로벌 억제력을 무력화하고,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발생할 서방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지능형 금융 방호망(Financial Shield)’으로 정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적 분석에서는 브릭스 페이가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연쇄적 개연성을 타고 ‘대만 위기(Taiwan Strait Crisis)’라는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유연하고도 위험천만한 지경학적 거품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국가적 대응책과 국내 친중(親中)·중립론 정치 지형에 대한 미 안보당국의 냉정한 평가를 총 4개 장에 걸쳐 상세히 진단합니다.
미국 및 G7 국가들이 행사하는 금융 제재의 핵심 메커니즘은 ‘달러 청산 시스템(CHIPS) 접근 차단’과 ‘SWIFT 망에서의 제명’이라는 양대 축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브릭스 페이는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급소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서방 중심 결제 망]
거래 당사국 -> 자국 은행 -> [SWIFT 연동] -> [뉴욕 달러 청산 은행 (CHIPS)]
-> 상대국 은행 -> 수취인
* 미국 OFAC 및 재무부의 100% 모니터링 및 자금 동결 가능
[브릭스 페이 / 대안 결제 망]
거래 당사국 -> [mBridge / CBDC / CIPS·SPFS 연동] -> [브릭스 분산원장]
-> 상대국 은행
* 미국 금융망을 완전히 거치지 않는 '암묵적 자금망(Dark Financial Network)' 형성
구조적 우회: 기존의 국가 간 송금은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 망을 거치므로 미국의 감시와 제재 통제권 아래 놓입니다. 반면 브릭스 페이는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나 국산 금융통신망—중국의 CIPS(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시스템), 러시아의 SPFS—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DLT)로 직접 상호 연결합니다.
중앙 집중적 통제력의 와해: SWIFT라는 단일 창구가 사라지고 ‘Peer-to-Peer(점대점)’ 또는 ‘mBridge’ 형태의 다자간 직결제 망이 완성되면, 미국이 특정 국가나 기업의 거래를 송금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의 불법 자금 흐름이나 제재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달러화 거래가 결국 뉴욕에 위치한 달러 청산 은행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릭스 페이 내에서 자국 통화(위안화, 루블화, 헤알화, 루피화 등)로 직접 결제가 이뤄질 경우, 미국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금융 가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제재 대상이 누구와 어떤 규모로 거래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금융 블랙홀’을 창출합니다.
그동안 제3국(중동, 남미, 동남아 등)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예: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미국 달러망에서 쫓겨나 전 세계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 페이라는 완전한 대안적 금융 생태계가 안착되면, 제3국 금융기관들은 “미국 달러 망을 쓰지 않고도 브릭스 생태계 내에서 안전하게 무역 및 자금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2차 제재가 가졌던 절대적인 법적·경제적 위협을 급격히 약화시킵니다.
미 국방부(DoD) 및 워싱턴 싱크탱크들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봉쇄하려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로 여겼던 것이 바로 ‘서방의 초강력 경제·금융 제재’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브릭스 페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의 시계바늘을 급격히 앞당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학습 효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의 해외 외환보유고 3,000억 달러가 즉각 동결되고 주요 은행이 SWIFT에서 축출되는 것을 본 시진핑 지도부는 치명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전 대비: 중국은 대만 침공이라는 결정적 거사를 단행하기 전, 자국의 대외 자산을 달러에서 금, 실물 자산, CIPS 및 브릭스 페이 망으로 사전에 다변화합니다. 서방이 동결할 수 있는 달러 자산의 비중을 극소화하여 ‘제재 면역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자원 연대: 전쟁 시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에너지(원유·가스)와 식량, 그리고 핵심 광물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테두리 안에서 에너지 공급국(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식량·광물 공급국(브라질, 남아공)과 달러가 아닌 위안화 및 브릭스 페이 기반의 장기 공급 계약을 완료합니다.
이로써 서방의 해상 봉쇄나 경제 제재가 시작되더라도, 대륙 및 비서방 결제 망을 통해 전시 물자를 계속 수입할 수 있는 비달러 자금줄과 물류망을 완성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거나 전면적인 상륙작전을 단행합니다.
미국, G7, EU는 즉시 응징에 나섭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모든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SWIFT 차단,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2차 제재 발동 등 “금융의 핵옵션(Financial Nuclear Option)”을 발동합니다.
서방이 제재 버튼을 눌렀으나, 중국은 이미 전체 무역의 상당 부분을 브릭스 페이 및 CIPS로 전환해 둔 상태입니다. 서방의 제재 효과는 미미하게 끝납니다.
부작용의 역전: 오히려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자 공급망의 핵심인 중국을 금융망에서 갑자기 잘라내면서, 서방 국가들이 역으로 극심한 생필품 부족, 원자재 가격 폭등, 벼랑 끝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대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 내에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왜 이런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견뎌내며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공동체는 이러한 위기 시나리오를 가공의 상상이 아닌 ‘다가오는 현실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진단: RAND 연구소의 지경학(Geo-economic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만 관련 억제 전략은 ‘군사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경제적 파멸 위협을 통한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의 두 기둥으로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RAND는 브릭스 페이와 같은 대안 결제망의 성숙이 미국의 ‘경제적 파멸 위협’이라는 축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 지도부의 리스크 계산 공식에서 서방의 금융 제재 항목이 거덜 나면서, 시진핑이 군사적 모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의 강압적 경제학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지난 수년간 무분별하게 금융 제재를 남용(Over-weaponization)한 결과, 역설적으로 적대국들이 합심하여 달러가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대만 해협 워게임(War Game) 분석팀은 중국에 있어 브릭스 페이는 단순한 신용카드나 송금 시스템이 아니라 “전시 체제에서도 경제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금융 방탄조끼(Financial Body Armor)”라고 정의했습니다. 중국이 이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대만 해협의 전쟁 타이머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Policy Planning Staff): 국무부는 대만 위기 발생 시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 국가들의 태도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미국이 중국 제재에 전 세계의 동참을 요구할 때, 이미 브릭스 페이에 참여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깊은 경제적 연대를 맺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서방의 제재를 거부하고 중립 또는 친중 블록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학적 폭풍우 한가운데 위치한 대한민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략적 최전선(Strategic Pivot Point)’에 서 있습니다. 미국 안보당국과 국내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한 대한민국의 대응책과 정치적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도출됩니다.
대만 위기 발발 시 미국은 CIPS 및 브릭스 페이 망과 연결된 모든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국내 시중은행 및 기업들이 브릭스 페이나 위안화 우회 결제망에 절대로 접촉하지 않도록 완벽한 훈련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한국의 특정 은행이 중국과의 무역 유지를 위해 대안 결제망에 발을 들였다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를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달러 자금줄이 막혀 단숨에 국가 부도 위기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브릭스 페이로 인해 서방의 금융 제재가 무력화되면, 미국은 대중국 제재의 수단을 ‘금융’에서 ‘핵심 첨단 기술 및 물리적 물자 차단’으로 대폭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고, 인도, 베트남, 호주, 미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를 완수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대만 위기를 맞이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동맹을 넘어 ‘한미일 금융 안보 협의체’를 창설하고, 위기 시 즉각 작동하는 ‘달러-엔-원 통화 스와프 체제’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국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대중국 금융 제재 가이드라인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하는 동시에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무제한 달러 유동성 공급을 보장받는 안보적 반대급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일부 정치권 및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은 최대 무역국이니 친중·중립 노선을 취하자”, “미국 중심 제재에 거리를 두고 CIPS나 원/위안 직결제를 확대하여 실리를 챙기자”라는 주장에 대해 워싱턴 안보 조야(Policy Community)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정치권의 인식]
"미·중 사이에서 실리 외교"
-> "중국 결제망(CIPS/BRICS)도 일부 활용" -> "무역 이득 및 안전 확보"
[미 안보 당국 및 싱크탱크의 실제 평가]
"실리 외교가 아닌 '동맹 해체 시도'"
-> "미국 달러 생태계에서의 축출 대상" -> "한미동맹 실효성 상실 및 안보 파멸"
미 국무부와 CSIS 등은 대만 위기와 브릭스 페이의 등장을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대 vs 신권위주의 블록(중·러·이란·북)’의 사차원적 체제 전쟁으로 봅니다.
이러한 절박한 국면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과의 대안 결제망을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게 “유사시 한미동맹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 편에 서거나 배신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미 워싱턴 당국은 이를 ‘실리 외교’가 아닌 ‘한미동맹의 균열(Weakest Link)’로 판단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만 바라보고 있지만,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88%, 결제 통화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미국 달러화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브릭스 페이나 CIPS 같은 중국 주도망을 엉성하게 이용하다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는 순간, 한국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지키려다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90% 이상의 달러 생태계에서 영구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실리가 아닌 초대형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브릭스 페이나 자국 통화 결제 확대를 압박하는 진짜 속내는,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발을 묶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친중 정치인들의 논리는 중국의 이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전략에 정확히 놀아나는 꼴입니다.
한국이 경제적 이유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 역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것이며, 이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약화라는 치명적인 안보 참사로 귀결됩니다.
미 국방성, 국무부, 그리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도출한 최종 결론은 명쾌하면서도 서늘합니다.
“브릭스 페이는 통화 및 금융 기술의 탈중앙화 이슈가 아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혈 억제력(Financial Deterrence)’을 무력화함으로써,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지능형 안보 도발이다.”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관리하는 외교적 세심함(Tactics)은 필요할지언정, 국가 금융 결제 망과 전략적 축을 중국이나 브릭스 페이 쪽으로 기울이자는 주장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파멸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오판입니다.
달러 패권과 한미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강력한 금융 방화벽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속하는 것만이 다가오는 ‘대만 해협의 대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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