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왜 정치인에게만 관대할까?
왜 정치인에게만 관대할까? 정치인 거짓말이 사기죄 안 되는 3가지 법적 결과와 숫자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쓰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징벌적 배상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수많은 공약 사기와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정치인들은 왜 멀쩡할까요? 법이 정치인에게만 관대해 보이는 명확한 이유를 3가지 결과와 핵심 숫자로 먼저 요약한 후, 구체적인 법적 … 더 읽기